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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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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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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김승렬
1
이재화
1
장보식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44, 2006. 6. 29.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등 위헌확인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6조등위헌확인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675, 2006. 2. 2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제29조 제1항 각호1,각호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31조제1항등위헌확인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2003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378, 2003. 7. 2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2000년
4. 서울행법 2000. 8. 11. 선고 2000구8119 판결:항소기각, 확정
[교사임용후보자시험불합격처분취소][하집2000-2,663]
교사임용후보자시험불합격처분취소
[1]행정절차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재판소법
1999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마363, 1999. 12. 23.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3항,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8조제1항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군인사법
남녀고용평등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초ㆍ중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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